이혼안해주는아내, 남편의 이혼요구 계속 거부하면

​

상대방이 이혼 요구에 일관되게 응하지 않거나 대화를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있을 때, 이러한 태도만으로 곧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

그러나 이러한 정황이 장기간 반복되고 사실상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지 않는 상태라면,

​

​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규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적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

즉, 배우자의 일방적인 이혼 거부가 단순한 의견 차원을 넘어 정상적인 혼인생활의 회복 가능성을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법원은 이를 혼인 파탄의 정황으로 보아 재판상 이혼을 인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요.

​

​

이혼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남보다 못한 관계를 이만 끝내고 싶다'라고 말씀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그러나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을 진행하려고 한다면 재판상이혼사유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함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

​

이번 글에서는 오직 이혼·가사 분야에서만 삼천 건이 훌쩍 넘는 승소사례를 만들어온 법무법인 해람과 함께 이혼안해주는아내와 이혼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 절차는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며 각각의 방식은 요구되는 법적 요건과 절차가 상이합니다.

​

​

먼저 부부 모두가 이혼에 동의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정 또는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

부부가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한 후,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고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가 변함없음을 진술하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이후 이혼 신고를 마치면 협의이혼 절차가 완료되죠.

​

​

다만,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다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존재하므로 사전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

​

다음으로 이혼 조정은 가사조정절차의 일환으로 법원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는 방식입니다.

​

​

하지만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완강히 거부하거나 협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경우 조정절차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가 현실적인 대응이 됩니다.

​

​

이혼 의사가 명확한 당사자에게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협조를 거부하고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태라면 이혼소송 진행하여 이혼 여부를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

우리 민법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어 혼인관계 파탄에 일방적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가 제한됩니다.

​

​

하지만 최근 판례에서는 유책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파탄주의’적 접근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

​

더 이상 실질적 혼인생활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법적으로 이혼을 강제로 막는 것은 당사자 모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변화입니다.

​

​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실질적인 혼인 파탄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판을 통해 이혼 청구가 가능하며 그 과정에서는 혼인 파탄의 정도, 책임의 경중, 혼인 유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

​

이혼 분쟁은 민감한 사안이 많고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복합적인 만큼 혼자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는 판례와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란 것 기억해 주세요.

​

​

대법원 2021므14258 판결 참고

​

​

유책행위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과거의 잘못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고,

​

그간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 지속적인 보호나 배려를 해 온 점 등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책임의 경중만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

다만, 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내릴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

구체적으로는 유책배우자의 행위 유형과 책임의 정도, 상대방의 혼인 지속 의사 및 감정 상태, 혼인 기간과 그 동안의 생활 양상, 별거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이후의 상호 관계,

​

​

이혼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미칠 정서적·사회적·경제적 영향 등 다양한 사정을 심리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혹은 오히려 갈등이 심화된 혼인 상태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

​

단순히 부모가 함께 있는 것이 자녀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혼인의 유지 또는 종료가 자녀의 복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

​

결국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이후 형성된 여러 현실적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결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실익이 없고,

​

​

상대방과 자녀의 권익이 적절히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 경우라면 법원은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