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소송 아내의 바람, 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혼을 ‘흠’으로만 보던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감정적으로도, 법적으로 여전히 매우 힘든 과정임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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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문제로 정신이 없는 와중에 아내의 바람 문제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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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삶의 질에 집중하고 아이들의 마음을 돌보는 것이 아내의 바람에 대한 책임을 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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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보니 수원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함께 진행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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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처가 이혼만으로 쉽게 아물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이혼후상간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해람에 문의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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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 상간소송에 집중하며 여러 성공사례를 만들어온 법무법인 해람과 함께 이혼 후 상간소송 진행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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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결혼, 남은 상처.

이제 그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세요.

상간소송은 아내(배우자)의 불륜 행위가 이어졌을 때 그 불륜 상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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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로 상간소송이 유일한 대응 방법이 되자 위자료 청구를 위해 본 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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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주거침입, 명예훼손 등 불륜에 동반이 될 수 있는 기타 범죄 행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간자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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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간통죄 성립을 위해서는 성관계 입증이 중요했으나 민사소송 진행을 위해서는 “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누가 보아도 연인 관계로 보일 정도의 사이를 유지했음”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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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밥만 몇 번 먹은 사이다, 절대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라고 말하는 상대의 말을 그대로 믿으시기보다는 의심을 시선을 유지하시면서 이혼전문변호사와 관련 증거들을 모두 수집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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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상대의 변명과는 전혀 다른 사실 예를 들어, 성관계/같이 여행을 간 정황 등이 발견되는 일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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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해람 역시 배우자의 거짓말에 증거로 반박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힘을 실어드리는 것으로 재판부로부터 불륜 사실을 인정받고 위자료를 인정받은 경험이 수없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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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불륜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점 등을 증거로 인정받으면 위자료 액수를 더욱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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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은 수원이혼소송과 병행될 수도, 단독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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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아내의 바람을 한 번쯤은 눈 감아주되 상간남에게는 그 책임을 묻고 싶어하시는 분들의 경우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상간소송을 진행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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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혼후상간소송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상간소송 소멸시효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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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한 날에서부터 3년, 위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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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내의 바람이 이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면 이혼후상간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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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직 이혼을 진행하기 전이라면 아래 기간에도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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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1조에 따라 부정행위에 관해 사전 동의가 있었거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에서부터 6개월 혹은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날 경우 이혼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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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부정행위를 알았는데 6개월 넘게 아무 조치 없이 지나가거나, 부정행위가 일어난 지 2년이 넘었거나, 이미 용서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유만으로 수원이혼소송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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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부정행위 이외의 폭력 등 다른 사유가 있다면 다른 사유로 수원이혼소송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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