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이혼사유6가지

해람이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이 얽힌 이혼소송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무조건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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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확실한 권리 확보 수단이지만 비용과 시간이라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협의나 조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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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변호사가 개입해 압박을 하는 것으로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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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양육권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등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을 통해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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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을 피하려는 꼼수나 자녀를 둘러싼 갈등은 협의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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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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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잘못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상대방은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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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요한 점은 주장만으로 이혼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근거와 증거를 토대로 판단합니다. 상대의 귀책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혼도, 위자료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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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판상 이혼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철저한 입증과 법리적 대응이 필요한 절차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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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6가지,

성격/가치관 차이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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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를 하나 이상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증거까지 갖추어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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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2. 타방을 악의로 유기하는 것(일방적 가출 등),

3.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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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신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5. 상대 생사를 3년 이상 알지 못하는 경우와

6. 기타 혼인 계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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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단순한 감정이 아닌 법적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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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는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무변론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어 가사조사, 조정, 변론기일이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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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주의하실 점은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법에서 정한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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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실제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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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놓친다면 명백한 사유가 있어도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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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6가지,

이혼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팁>

우리 법은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잘못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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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거나 유책사유와 혼인 파탄 간의 인과관계가 약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인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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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해도 유책성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과정은 여전히 소송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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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혼소송은 감정 싸움이 아니라 치열한 법리 다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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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해람은 3,100건이 넘는 가사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축적한 경험으로, 어떤 사유가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한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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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셨다면 이제는 감정보다 법적 근거와 절차에 집중해야 합니다. 해람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낼 확실한 동반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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