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소송변호사, 근거 없이는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법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소송 시 ‘유책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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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잘못이 있는 쪽(유책배우자)은 스스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상대방은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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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단순 주장만으로는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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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을 근거와 증거를 바탕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입증이 없다면 이혼이나 위자료 모두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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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은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가 얽힌 이혼소송에 경험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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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무조건 소송을 권해드리고 있지 않으며 협의나 조정으로 해결 가능하다면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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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산을 숨기거나 자녀 문제를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등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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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감정적 대응이 아닌 철저한 증거 준비와 법리적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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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이혼귀책사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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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차이, 리스, 권태기 등 ‘이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란 고민이 있으셨다면 오늘 내용 더욱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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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근거 없이는 유책사유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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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은 단순히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렵다”는 말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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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에서 정리해드린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존재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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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소장 제출로 시작되며 이때는 감정적 주장 대신 법적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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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피고가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을 하고 이후 조사·조정·변론 절차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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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귀책사유,

리스부부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일시적인 부부관계 거절은 건강 상태나 상황적 이유로 이해될 수 있으나 장기간 반복된다면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주어 결국 이혼 사유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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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배우자가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기본적 의무가 지켜지지 않아 결혼 생활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만 이혼 청구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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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우자의 건강 문제, 출산과 육아로 인한 피로, 장시간 노동, 성적 트라우마, 혹은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 등과 같이 거부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라면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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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거부가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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