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혼전문변호사, 당신의 홀로서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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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은 정말 치열합니다. 특히 핵심은 어떤 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그 범위를 어떻게 확정할 것인지에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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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될 수 있는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한 선행 조치도 확실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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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몰래 처분한 것을 뒤늦게 알게 되면 더 어렵고 복잡한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 있고, 이혼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것으로 심적 부담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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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의 홀로서기를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의뢰인이 이혼 후에도 현재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혼생활에서의 노력과 기여가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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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강조를 드리지만 ‘가정폭력, 알코올중독, 외도’ 등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지 결국 가장 치열한 대립점이 되는 것은 부부 공동재산, 채무 등을 어떻게 분할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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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 범위와 ⓑ이혼소송가압류/가처분 활용방법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 당신의 홀로서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범위

재산분할은 혼인 유지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각각의 기여도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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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기여도란 경제적인 소득은 물론이고 가사 노동이나 육아, 정신적지지 등의 비경제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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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내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기여했다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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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는 적극재산도 포함되지만 소극재산(채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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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소극재산의 경우 무리한 도박이나 투자 등 일방적인 단독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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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혼인 전부터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인한 일방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특유재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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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해당 특유재산을 증가시키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분할이 가능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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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을 인정하는 범위는 점점 좁아지는 추세를 보이며, 혼인을 유지한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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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산분할 문제는 개인의 소득이나 기여도, 재산 현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 가치에 따라 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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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부모, 남편의 동생 등 제3자 명의로 된 재산 분할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텐데요. 아래 해람 성공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명확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 역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실질적 소유관계 – 즉, 명의보단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 실제 사용/귀속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이 과정에서 급여.대출내역,계좌의흐름 등이 근거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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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가압류/가처분 활용방법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고 분할 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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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려고 한다면 재산명시명령 또는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재산 현황을 상세히 밝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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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재산명시명령을 받았음에도 목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 제74조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실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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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사해행위 방지를 위해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재산을 묶어두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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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재산분할소송 도중에도 가능하지만 소송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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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가압류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우선 보호하려는 권리가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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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처럼 금전으로 회수할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재산 역시 위치·종류·명의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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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권리 실현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는 사정까지 함께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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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런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가압류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압류가 인용되면 집행 절차가 이어지고 해당 재산은 이혼재산분할소송이 완료될때까지 임의 처분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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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만약 부동산 자체 이전을 목적으로 할 시 가처분을 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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