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황혼이혼 재산분할, 퇴직금·연금도 중요... 혼인기간과 수급 요건 살펴야

법무법인 해람 인천 분사무소 정수연 변호사는 로이슈 기사에 도움말을 제공했습니다. 기사는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부부에게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이 이혼 이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짚었습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전체 재직기간 가운데 혼인기간과 겹치는 기간을 확인하고, 혼인 중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더라도 장래 받을 퇴직급여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도 다뤘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경우, 기사에서는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실질적인 혼인기간과 양측의 수급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반 청구는 수급권이 생긴 날부터 5년 이내이며, 선청구 요건에 해당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미리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기사에서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의 분할 요건과 절차가 각각 다르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할 때 퇴직급여 예상액과 재직 이력, 연금 가입 내역을 확인해 분할 범위와 청구 시기를 살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