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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인용을 받은 사례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을 이유로 이혼의 기각을 구하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인용을 받은 사례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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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평소 원고가 의심스러워 주말에 원고 몰래 원고의 뒤를 밟았고, 이때 원고가 직장 동료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한 차례 소란을 피웠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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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하여 피고의 입장을 확인한 재판부는 충분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원고와 의논하여 피고가 의부증이 있어 단순한 직장동료 사이를 의심하는 것이다라는 방향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당시 원고가 밥을, 동료가 커피를 산 것으로 직장 선후배에 불과한 것으로 볼 사정이 충분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는 허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가 이혼의 기각을 구하면서도 부부가 살던 집을 처분하고, 휴대전화에 원고를 ‘불륜녀’라고 저장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부부관계는 회생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더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원, 피고는 총 3채의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 중 원고는 재건축이 예정되어 시세의 상승이 예상되는 아파트를 분할받는 것을 주장하였고, 마침 피고측에서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여 원고가 원하는 재산분할 방식과 재산분할 가액대로 판결받을 것을 일치진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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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금원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확정되었습니다. 


소송이 약 2년 간 진행되어 원고가 상당히 힘들어하였으나, 본 소송대리인(해람)이 옆에서 원고를 지속적으로 격려해줘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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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주장만으로 원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없어 원고 이혼청구 인용되었고, 원고가 원하는 재산분할 방식이 이뤄졌으며, 피고의 대응 미숙으로 아파트의 가액도 실거래가액인 6억 원 보다 훨씬 저렴한 4억 원으로 인정받아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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