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상간소송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d0fa0357b6f2ec42259b13929b5d8e21_1670393979_4691.jpg 


의뢰인은 배우자의 차량 블랙박스를 통하여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혼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d0fa0357b6f2ec42259b13929b5d8e21_1670393979_5194.jpg 


본 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문이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의 차원도 있으나, 추후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기 위한 수단적인 면도 있어, 반드시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필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d0fa0357b6f2ec42259b13929b5d8e21_1670393979_5664.jpg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자료를 검토하여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진행하였고,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현재도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의뢰인께서 희망하신 모든 조건을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태그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으나, 이혼을 원하지 않는 배우자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승소 후 혼인생활도 유지하게 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