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LAWFIRM HAERAM해람 이혼칼럼

해람 홀로서기의 법률 상담은
의뢰인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합니다.
안심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해람 이혼칼럼

상간소송

상간소송 소장 회사로 받을까 걱정된다면, 답변서 제출과 송달 대응 방법

2026-11-16

상간소송 소장 회사로 받을까 걱정된다면, 답변서 제출과 송달 대응 방법



칼럼 요약


상간소송 소장은 원칙적으로 주소·거소 등으로 송달되며 일정한 경우 근무지 송달도 가능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고, 기혼 사실 인식 여부와 혼인 파탄 시점 등 핵심 쟁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람입니다.



상간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말해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교제했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에서 관계가 시작된 경우처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장을 처음 받은 피고가 가장 먼저 걱정하는 문제 중 하나는 소송 사실이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알려지는 것입니다. 자택으로 소장이 송달되면서 가족이 알게 되거나, 자택에서 송달이 되지 않아 회사로 송달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문제와 소송서류가 어디로 송달되는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송달을 피하려고 소장을 받지 않거나 법원 절차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받은 뒤에는 송달방식과 답변서 제출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소장은 반드시 회사로 송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의 소장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서 송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83조는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곳에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에서도 송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처음부터 직장으로 소장을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알려진 주소 등을 기준으로 송달을 시도하고, 주소에서 정상적으로 송달하기 어려운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근무지 송달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의 송달은 원고가 직접 소장을 들고 직장을 찾아가 전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피하고 싶다는 이유로 송달 자체를 계속 회피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이 제기되었는지와 법원이 파악하고 있는 송달장소를 확인하고 이후 서류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는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56조는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무조건 모두 인정한 것으로 확정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르면 법원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야 할 사항이 있거나, 실제 판결이 선고되기 전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답변서 제출을 늦춰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소장을 받은 직후부터 원고 주장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30일 내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혼 사실을 몰랐다면 그 경위부터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피고가 상대방이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거나, 이혼이 이미 완료되었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을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관련 대화내용과 교제 경위 등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교제 초기에는 몰랐지만 도중에 기혼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시점 전후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기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그 이후 관계를 중단하려 했는지, 실제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존재했는지까지 법원이 함께 판단할 수 있으므로 메시지, 통화내용, 상대방의 설명 등 구체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부정행위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어 있었다면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이후 제3자와의 관계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도 이러한 법리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단순히 “곧 이혼할 것이다”라고 말한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별거기간, 이혼소송 진행 여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등 객관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책임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면 위자료 산정 사유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 관계를 지속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책임 자체를 전면 부인하기보다 원고가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범위와 위자료 산정에 반영될 사정을 구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상간소송에서는 교제기간과 관계가 시작된 경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피고가 관계를 중단하려 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보다 교제기간을 길게 주장하거나 관계의 정도를 과장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반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대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모두 부인하다가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되면 피고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명히 구분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실제로 무엇을 증명하는지도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면 이후 송달은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앞으로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송달 문제도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에 적법하게 선임 사실이 제출되면 이후 소송서류는 일반적으로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건이 시작된 뒤라도 향후 법원서류가 계속 자택이나 직장으로 전달되는 상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이미 발송된 최초 소장까지 소급하여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소장의 송달 여부와 이후 서류의 송달처는 구분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적인 송달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와 시점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소송 상대방이 자신의 주소를 절대 알 수 없게 하는 제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원고가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통해 주소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전자소송 이용만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의 확인 자체를 항상 차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간소송 소장이 바로 회사로 송달될 수 있습니까?


처음부터 반드시 회사로 송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상 원칙적인 송달장소는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입니다. 다만 이러한 장소를 알 수 없거나 그곳에서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무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습니다.



Q. 답변서를 30일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패소합니까?


법원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처음부터 30일 제출기한을 지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였다면 위자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까?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기 어려웠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상간자 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와 당시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정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Q. 배우자가 이미 이혼한다고 말했다면 상간자 책임이 없어집니까?


그 말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객관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한 이혼 예정 발언과 법률상 인정되는 혼인 파탄 상태는 구별해야 합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 회피보다 답변 준비가 먼저입니다



상간소송 피고에게는 소송 결과뿐 아니라 가족이나 직장에 소송 사실이 알려지는 문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소장 수령을 회피하거나 법원의 절차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송달일을 기준으로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기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부정행위로 주장되는 관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 당시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소송대리인 선임이나 전자적인 송달 등 이후 법원서류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여 소송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사생활이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람의 한마디


상간소송의 피고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장을 받은 이후에는 송달을 피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30일의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과 혼인 파탄 시점 등 실제 책임을 좌우하는 사실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UTHOR

작성자

백호범 변호사백호범 변호사

담당변호사

상담문의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문의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