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불공정한 상속으로 내 몫이 침해됐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람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재산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자녀나 배우자에게 대부분의 재산이 넘어가면서 다른 상속인이 사실상 아무런 재산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류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면서 일정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최근 유류분 제도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폐지되었고, 2026년에는 상속권 상실과 특별한 기여에 대한 규정, 유류분 반환방식까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알고 있던 유류분 비율이나 반환방식만을 기준으로 소송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와 현재 적용되는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현재 민법상 유류분이 인정되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와 직계존속입니다.

민법 제1112조에 따르면 직계비속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과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후 해당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형제나 자매라는 이유만으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 역시 민법상 법정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아닙니다. 반면 혼인 외 출생자라도 인지 등을 통해 피상속인의 법률상 자녀로 인정되었다면 직계비속으로서 다른 자녀와 같은 기준으로 유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단순히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유류분은 전체 상속재산의 절반을 무조건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각 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인 자녀의 유류분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배우자 역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1113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의 가액에 유류분 산정대상이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예금이나 부동산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유류분을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이전된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증여인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있다면 이를 공제해야 하므로 재산의 명목상 가액만으로 부족액을 산정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생전 증여가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이 모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이루어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증여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는 1년보다 이전의 증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에 관한 규정과 유류분 준용규정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일반 제3자에 대한 증여와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2026년 개정 민법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간호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고,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완되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자녀가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액을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6년부터 유류분은 가액 지급이 원칙입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에서는 유류분 부족액에 상당하는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법률상 원칙입니다.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가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액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는 기존 실무에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을 둘러싸고 발생하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반환방식을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다만 개정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그보다 먼저 사망한 피상속인의 사건이라면 당시 적용되는 법과 판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 분쟁에서는 단순히 “부동산의 일정 지분을 돌려달라”고 접근하기보다 상속개시일과 적용 법령을 먼저 확인하여 청구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는 1년과 10년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청구에서는 무엇보다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가 사망한 날부터 1년”이라고 계산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고, 반대로 증여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언제까지나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사망 이후 금융거래내역이나 부동산 등기 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생전 증여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언제 상속개시와 증여 사실을 알았는지가 실제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내역을 모두 모를 때도 시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시효 대응까지 미뤄서는 안 됩니다.

상속이 시작된 직후에는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뿐 아니라 과거 증여 내역까지 상속인이 모두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 자녀가 오랫동안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했다면 다른 상속인이 금융자료나 부동산 이전 내역을 뒤늦게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근거 없이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상속재산 조회자료, 부동산 등기, 금융거래와 증여 정황 등 현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한 뒤 추가적인 자료 확보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어떤 법적 조치가 실제로 시효 완성에 영향을 주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한 항의나 가족 간 대화만으로 항상 시효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제자매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했던 민법 제1112조 제4호는 202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가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유류분권리자인지 여부는 서로 다른 문제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Q. 부모가 유언으로 전 재산을 한 자녀에게 남겼다면 다른 자녀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자녀가 유류분권리자이고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발생했다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유류분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권 상실이나 특별수익 등 별도의 쟁점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실혼 배우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법정상속권과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 유류분 청구는 상속개시일부터 1년 안에 하면 됩니까?

정확히는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인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부터 1년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상속개시일부터 10년이라는 장기기간도 있으므로 두 기간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유류분 분쟁은 상속개시일과 적용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류분은 단순히 다른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본인이 현재 유류분권리자에 해당하는지, 법정상속분과 유류분 비율은 얼마인지, 어떤 증여와 유증이 산정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형제자매의 유류분 폐지, 상속권 상실제도 확대, 특별한 부양·기여에 관한 규정과 가액 지급 원칙 등 관련 법률이 변경되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침해가 의심된다면 먼저 상속개시일과 가족관계, 피상속인의 재산 및 증여 내역, 유언의 존재 여부와 소멸시효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