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소멸시효, 밀린 양육비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람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도 양육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단순히 전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과 복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육비 지급이 몇 달, 몇 년씩 밀리다 보면 “나중에 한꺼번에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양육비 채무자가 장기간 지급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비 소멸시효는 단순히 협의이혼이면 3년, 재판이혼이면 10년으로 나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비가 이미 구체적으로 확정되었는지, 매월 지급하기로 한 정기금인지,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채권인지, 아직 양육비를 정하지 않은 과거양육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소멸시효는 무조건 3년인 것은 아닙니다

매월 지급하기로 정해진 양육비에는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지만 모든 양육비 채권에 일률적으로 3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63조는 부양료 등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하여 지급하는 채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와 같이 정기적인 지급채권은 각 지급기일부터 시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조정 등에 의해 이미 확정된 채권은 민법 제165조에 따라 단기소멸시효 대상이더라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이나 조정 당시 아직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장래의 양육비에는 이러한 10년 연장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미지급 양육비가 있다면 각 양육비의 지급시기와 집행권원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미리 정하지 않았어도 언제까지나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으로 과거양육비의 소멸시효에 관한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양육비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과거양육비청구권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7월 18일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종전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는 아직 구체적인 과거양육비가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지만,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그때부터 과거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원칙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대법원 2008스67 결정을 근거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인이 된 뒤 수십 년이 지나도 언제든 청구할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이미 성년이라면 성년이 된 시점과 현재까지 경과한 기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지급 양육비가 있다면 집행권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지급이 중단되었다면 이혼 방식보다 판결문·심판문·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 어떤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나 법원의 판결·심판·조정 등을 통해 양육비 지급의무가 정해져 있다면 이를 토대로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 등 후속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는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신청에 따라 일정 기간 내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채무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따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속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이행확보 수단도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여러 제재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양육비 채권추심을 위한 재산조회, 압류·추심과 함께 일정한 요건 아래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한두 차례 지급하지 않았다고 이러한 제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제도마다 필요한 미지급 상황과 신청·심의 절차 등이 있으므로 현재 확보한 집행권원과 미지급 내역에 맞추어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형사처벌 역시 단순한 미지급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상 일정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지급이 시작되었다면 장기간 방치하기보다 지급내역을 정리하고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집행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협의이혼을 했다면 양육비 소멸시효는 무조건 3년입니까?

아닙니다. 협의이혼인지 재판이혼인지 만으로 시효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양육비가 어떤 방식으로 확정되었는지, 이미 지급기가 도래한 채권인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채권인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양육비를 전혀 정하지 않고 이혼했다면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자녀가 미성년일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Q.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밀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양육비를 미리 정하지 않았던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고, 이미 정해져 있던 미지급 양육비는 각 지급기와 집행권원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Q. 예전에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부모 사이에 과거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부담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가정법원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과거분까지 당연히 소급하여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존 합의의 내용과 이후 사정변경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가 밀리기 시작했다면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과 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이 중단되었는데도 장기간 방치하면 실제 집행 과정뿐 아니라 소멸시효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소멸시효는 ‘3년 또는 10년’이라는 숫자만 기억해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가 합의·판결·심판·조정 중 어떤 방식으로 정해졌는지, 각 지급기가 언제인지, 자녀가 언제 성년이 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지급 양육비가 있다면 기존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와 실제 입금내역을 함께 확인하여 아직 청구할 수 있는 금액과 사용할 수 있는 이행확보 절차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