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친권·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5억2,400만 원·양육비 인정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이혼과 친권·양육권, 재산분할을 함께 다툰 사건

이 사건은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과 양육비 등이 함께 문제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원고 측을 대리하여 이혼과 함께 자녀들을 누가 직접 양육할 것인지,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등을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관계의 파탄 경위와 자녀들의 나이, 양육상황,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부모의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현재의 양육환경과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 5억2,4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채무 등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전체 재산관계와 혼인기간, 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산분할 방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5억2,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3천만 원도 함께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별거 이후 자녀들의 양육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과거 양육비도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자녀들에 대한 과거 양육비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단순히 미지급 기간만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양육경위와 부모의 경제적 사정, 부담의 형평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자녀 1인당 월 170만 원의 장래 양육비가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급액을 정했습니다.

상대방은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법무법인 해람 측 의뢰인에게 자녀 1인당 매월 17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되었습니다.

장래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태, 자녀의 나이와 양육상황,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현재 명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특정 재산이 어느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으로 최종 분할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혼인 중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 각 배우자가 경제활동과 가사·양육을 통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 전체적인 재산분할 구조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개별 부동산과 금융재산, 채무를 확인한 뒤 전체 순재산과 각 당사자의 기여를 반영하여 최종 지급액을 산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상황,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양육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Q.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거 양육비 3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Q. 장래 양육비는 자녀마다 별도로 정해지나요?

A. 자녀의 수와 나이,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 1인당 월 170만 원의 장래 양육비가 정해졌습니다.

Q.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현재 명의뿐 아니라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기여 등을 종합하여 분할대상 여부와 분할방법을 판단합니다.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 5억2,400만 원, 양육비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5억2,400만 원과 과거 양육비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170만 원의 장래 양육비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의 혼인기간과 재산구성, 각 당사자의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자녀들의 양육상황 및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내려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사건에서도 동일한 재산분할 금액이나 같은 친권·양육 및 양육비 결과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