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양육비친권·양육권 확보 및 재산분할 1억5,850만 원 지급 판결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이혼과 함께 친권·양육권, 재산분할을 다툰 사건

이 사건은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재산분할과 양육비까지 함께 다툰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피고·반소원고 측을 대리하여 이혼과 함께 자녀들의 양육주체를 정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과 양육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나이와 과거 및 현재의 양육상황, 양육환경, 부모와 자녀 사이의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을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부모 중 어느 한쪽의 주장만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현재의 양육환경과 부모와 자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 1억5,850만 원을 지급받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중 형성된 부동산과 금융재산, 채무 등 전체 재산관계를 확인하고 각 배우자의 기여 정도를 정하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 경위와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 혼인기간과 당사자들의 직업·소득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산분할 방법을 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법무법인 해람이 대리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5,8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근거는 민법 제839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도 함께 정해졌습니다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하는 것과 함께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양육비도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300만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자녀들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자녀 1인당 매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과 재산상태,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상황 등 사건별 사정을 종합하여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명의만으로 결과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에서는 특정 재산이 어느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만으로 분할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중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각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부동산이나 금융재산이 어떤 과정으로 취득되었는지, 관련 채무가 실제 공동생활을 위해 부담된 것인지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개별 자산과 채무를 구분해 분할대상 여부를 살핀 뒤 전체 재산관계를 기준으로 최종 재산분할금을 산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를 함께 정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현재 양육상황,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 양육환경 등을 종합하여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합니다.

Q. 상대방 명의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명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혼인 중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상대 배우자의 기여 등을 종합하여 분할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Q. 과거에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A.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과거 양육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 3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Q. 장래 양육비는 자녀마다 따로 정해질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모의 경제상황과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등을 고려해 자녀별 월 지급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친권·양육권과 재산분할, 양육비까지 확보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해람이 피고·반소원고 측을 대리한 결과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1억5,85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과거 양육비와 자녀 1인당 월 90만 원의 장래 양육비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이 사건에서 확인된 재산관계와 혼인기간, 각 당사자의 기여 정도, 자녀들의 양육상황 및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내려진 판단입니다. 따라서 다른 이혼사건에서도 동일한 재산분할 금액이나 같은 친권·양육 및 양육비 결과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