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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이혼상대방에게 명백한 유책사유가 없음에도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건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주장, 입증하기 곤란한 사건에서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되었음을 강조함으로써 의뢰인의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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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원고)은 36년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피고)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의뢰인을 힘들게 하였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였고 그 정도 또한 이혼 청구가 인용될 만큼 심각하다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상대방은 4년 전 별거를 시작하였기에, 본 대리인은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된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뢰인의 이혼청구 인용을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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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극구 거부하면서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별거가 아니라 의뢰인이 가출하였다고 하면서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이혼청구는 인용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중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대방은 의뢰인과 별거하기 전 부동산을 상속받았고, 별거 직후 위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많은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재산분할, 특히 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과의 이혼을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소송 계속 중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혼인생활을 하던 거주지에 있는 의뢰인의 짐을 가져갈 것을 요구하는 등 이혼을 준비하는 듯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 대한 도를 넘는 비난을 계속 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위와 같은 상대방의 태도를 강조하면서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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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상속재산을 전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여 의뢰인의 기여도를 45%로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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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이 완전히 파탄에 이른 사정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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