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상대방(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관하여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피고)은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원고)과 갈등을 겪어왔고 결국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아직 상대방(원고)과 이혼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지에 관하여 아낌없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담당변호사는 이혼에 동의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면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분할대상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이 의뢰인이 혼인 전에 취득한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의뢰인 가족들의 경제적 지원내역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재산형성기여도를 높게 인정하여 상대방의 기여도 20%, 의뢰인의 기여도 80%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