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을 채무로 인정받은 사안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금원을 지원받았으나, 상대방이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상대방은 배우자(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 및 이를 밑천으로 형성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하였기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위 지원받은 금원을 부모님에 대한 채무로 정리할 필요성이 시급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우선 금원을 지원받은 시기, 금원의 목적, 차용증 작성여부 등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여 위 지원받은 금원을 채무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을채무로 인정하였고, 결국 그 금액만큼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