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 방어 성공

사건 상세 내용

원고(우리측 의뢰인)는 이혼과 위자료만을 구하고 피고(상대방)는 거액의 채무가 있어 재산분할을 구하던 상황.

피고(상대방)는 원고에게 부부공동의 유일한 적극재산(임차보증금채권)이 귀속되어 있고 피고 본인에게는 거액의 채무만이 존재하므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의 채무가 사업상 채무로 부부공동생활에 수반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피고가 건설장비 여러대를 명의신탁해놓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과 피고의 위자료지급의무만 인정된 사례.  

원고는 임차보증금채권을 지키면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