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상대방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받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원고)은 상대방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를 희망하였으나 상대방의 이혼의사 조차 불분명하였고 금융자산 등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였음.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혼 및 재산분할을 원하였으나, 상대방이 경제권을 독점하였기에 금융자산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대리인은 소송 계속 중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금융자산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이 혼인파탄 1개월 전부터 금원을 인출한 내역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대리인은 위 금원을 전부 합산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 시점에도 이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위 금원을 인출한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의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박하였으나, 본 대리인은 혼인 파탄 이후에도 위 계좌에서 동일하게 금원이 인출된 사정 등을 통하여 해당 금원을 인출한 자는 상대방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