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5,000만원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여 580만원만 지급
5,000만원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여 580만원만 지급
사건 상세 내용
혼인기간 2년이고, 아내가 쇼파 등 가구를 혼수로 해왔었던 상황. 아내는 이와 같은 점을 들어 재산분할로 5,000만원만 청구.
혼인기간이 짧아 아내의 기여도가 없으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극히 미미하다고 주장함.
소송 내내 양육권 분쟁에 집중함으로써 상대가 재산분할 측면에 다소 소홀하도록 유인하기도 하였음.
실제로 소송 내내 양육 관련된 증거를 꾸준히 내서 상대도 양육권에 관한 이야기만 하다 재판이 종결됨.
재산분할로 580만원 지급하라 판결. 상대방의 기여도가 20%로 인정되었으나 이는 금액이 워낙 작아서 였기 때문이며, 피고가 혼인 당시 해온 혼수비용에도 미치지 못함. 본인은 재산분할 결과에 만족함.
태그
1) 의뢰인의 요구 사항 양육권을 최우선으로 주장하되, 재산분할도 최대한 적게 주고 싶다. 1) 결과 양육권은 가져오지 못하였으나 의뢰인이 만족할 수준의 재산분할 결과를 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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