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원고(상대방)이 피고(의뢰인)에게 이혼을 청구하면서 명의의 분양권을 포함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피고(의뢰인) 명의의 분양권이 사실상 유일한 분할대상 재산이었고, 원고는 최근 거래된 1건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가액을 주장하여, 이를 방어해야만 재산분할금 지급액수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상황. 

담당변호사는 해당 분양권에 대한 거래자료들을 분석하여, 원고(상대방)이 주장하는 실거래가의 허구성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였고, 피고(의뢰인) 명의의 분양권과 가장 유사한 분양권의 실거래가를 가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결국 재판부는 피고(외뢰인)이 주장하는 분양권 가액을 인정하여, 원고가 청구하는 재산분할금 중 5%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인정하여, 핵심 쟁점이었던 재산분할 방어에 성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