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위자료 및 재산분할 승소

사건 상세 내용

해당 의뢰인은 배우자의 거액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염려가 컸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후 맞벌이 부부로 지내며 자녀를 낳고 12년간의 혼인 생활을 영위했는데 배우자가 도박으로 자산을 탕진한 부분이 많았고 생활비를 많이 주지 않았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미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기여도 50% 이상을 주장하며 1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

본 소송 대리인은 재산 형성 경위 및 의뢰인의 기여도, 배우자의 자산 탕진 행위를 세밀하게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 방어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 70%, 도박 등 혼인 파탄에 대한 배우자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원의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