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에 이르고, 위자료를 방어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바라였으나,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기각되는 것이나,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가 부족할 수도 있고, 우리도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분이 있으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혼이 될 수 없음 등을 이유로,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배우자는 예상대로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면서,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배우자가 제출한 자료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엔 완벽하진 않았는바, 본 소송대리인은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가정폭력을 가하였다는 사정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배우자에게도 그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