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기각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후 상담을 위하여 법무법인 해람을 방문한 의뢰인은 원고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 충동적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안타까워 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친정 가족들에게 혼인기간 내내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가족들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진행된 가사조사 중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불행한 결혼생활을 하였고, 관계회복의 가능성이 없다면서 눈물로 호소하여 이혼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진행중 원고가 암호처럼 기록한 일기가 발견되었고, 법무법인 해람은 일기에 적힌 암호 같은 단어들을 단서로 원고의 외도를 입증하여 이혼 기각 판결을 받는 쪽으로 사건 진행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일기의 날짜, 일기에 적힌 단어, 숫자, 사람 이름, 지역명 등과 원고의 교통범칙금 고지서, 카드사용내역, 은행입출금내역, 하이패스사용내역 등을 대조하여 원고가 외도를 한 사실 및 외도 상대방의 인적사항까지 확인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고, 이어서 외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