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외국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외국으로 출국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외국 국적의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을 하였으나, 외국인 배우자가 평소 가정에 충실하지 못하고, 음주운전 등의 범죄행위를 하였으며,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여 불안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소송을 통하여, 본 소송대리인은 외국인 배우자가 최근 외국으로 출국한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 그동안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행위 및 무단 출국 등을 주장하면서 충실하게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감정과 현 상황, 심정 등을 최대한 재판부께 전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외국인 배우자의 주사, 폭력적 행동, 음주운전 등 범죄행위, 무단 출국 등을 전부 인정하여,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하고, 외국인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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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의뢰인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하여, 위자료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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