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추가 재산을 방어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1심을 다른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신 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초기 배우자의 재산조회로 인하여 의뢰인의 상당한 추가 재산이 확인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배우자가 1심에서 더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을 추가하지 않기로 하였고, 1심에서 필요한 재산조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항소심 재판부에 피력하였으며, 배우자 측은 새로 확인된 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를 상승시켜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 과정에서 새로 확인된 의뢰인의 재산을 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았고, 배우자의 기여도도 1심과 동일하게 유지하였는바, 결국 의뢰인의 새로운 재산이 상당하게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어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