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전업주부인 의뢰인이 사업하는 남편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재산분할에서 대부분의 주장을 인정받았고 위자료도 3,000만원 인정된 사건

2023.01.07

사건 상세 내용

1.의뢰인은 여성이며 전업주부.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희망함. 남편은 상당한 재력가로 보이는데 정확한 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아내가 거의 알지 못하였음.

2.남편의 사업체 조사 및 재산내역 조사를 하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

1.상대는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되,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전혀 협조하지 않았음.

6대4를 주장하며 우리 의뢰인의 재산은 과대평가 하고 본인 재산은 최대한 은닉하며 본인 사업체에 대하여도 전혀 밝히지 않음

2.이에 세무서를 통하여 남편 사업체의 연 소득 등을 밝혀내고, 남편 사업체 비상장 주식 감정 및 부동산 감정 등을 통하여 남편의 재산을 확정함

1.폭행에 대한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인정받았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우리 측 주장에 대부분 인정됨. 재산분할 비율은 5대5(재산분할로 받는 금액 약 8억원 이상)

2.우리 측 주장 중 인정되지 않은 것은 단 한가지였음. 남편의 동업자 명의 채무에 대하여 상대방은 50%는 본인 부담이라는 점을 주장하였고, 우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결국 판결에서 남편 동업자 명의 채무 중 절반은 남편 부담이라는 점이 인정됨.

3. 의뢰인도 재산분할 5대5라는 점에 만족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