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외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응소방법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다는 사정과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주장, 입증하여, 청구금액의 80%에 해당하는 4,000만원을 감액시킨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이혼 후 자영업을 운영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배우자가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러한 사정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를 수 차례 거절하였으나, 코로나 등으로 자영업 운영이 힘들어져서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되었고, 원고 배우자는 이 틈을 노려, 운영자금을 대여하여 주는 등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의뢰인을 유혹 하였는바, 이에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자신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하였는바,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거액의 청구액을 보고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이혼의 청구원인으로 의뢰인과의 부정행위 외에도, 욕설, 폭언, 과거의 부정행위 등을 주장하고 있고, 의뢰인이 원고 배우자와 만나게 된 경위에 있어서도,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주장하여, 배상액을 감액해볼 것은 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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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이유로 5,000만원의 배상을 소가 제기되었으나,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주장, 입증하여 80% 상당액을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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