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조 변호사

사실혼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위자료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명령

이혼 성립, 의뢰인에게 6천만 원 재산분할 지급, 각자 명의 재산 귀속 및 상호 연금분할청구권 포기

이혼 후 제기된 1억 원대 추가 재산분할 심판청구 전부 기각, 심판비용 청구인 부담

과실에 기한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배상책임

이혼의사의 번복하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조정

재산의 은닉을 주장하며 다시 청구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구애가 있었다는 사정과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다는 사정 등을 주장, 입증하여, 청구금액의 80%에 해당하는 4,000만원을 감액시킨 사례

배우자의 외도가 확인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후, 상간녀의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포기, 다시 만날 경우 위약벌 지급 등의 조항이 포함된 결정을 받아 확정된 사례

10년 가까이 별거 중이며, 서로 연락이 없었던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하여, 변론 없이 인용 받은 사례

주소나 전화번호 등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상대방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하여, 소 제기를 하고,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를 인용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