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상간녀의 항변을 무력화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사실혼 배우자가 약 1달 간의 부정행위를 이어오다가, 의뢰인에게 발각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해람을 찾아왔음

[해람의 대응] 

의뢰인이 확보한 증거자료로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녀의 관계가 깊었다는 직접적인 입증은 쉽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상간녀가 의뢰인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 즉 자신이 만난 남성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료가 부족하였음. 

이에 담당변호사는, 배우자의 네비게이션 목록을 제출함으로써, 배우자가 상간녀의 주거지에 수시로 드나드는 등 남녀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하고, 상간녀가 의뢰인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 즉 상간녀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소송의 결과]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상간녀가 의뢰인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근거로,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고, 확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