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응소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한 이혼 등 청구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어린 1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이혼을 희망하였으나, 배우자가 무책임하게 잠적을 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배우자가 일하고 있다는 곳으로 소장을 송달하였고, 배우자가 소장을 송달 받고도 아무런 응소도 하지 않았으나, 절차에 따라 배우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진행하여 숨겨져 있던 배우자의 부동산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조회를 통하여 확보한 유흥업소 등의 결제내역 등을 확보한 후 제출하여,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서,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까지 빠짐 없이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과 그 배우자의 이혼을 인용하면서,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금과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까지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