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재산분할로 시모 명의 아파트 취득, 3억 5,000만원 승소

사건 상세 내용

해당 의뢰인은 이혼을 앞두고 실거주 중인 시모 명의 아파트 취득을 희망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시어머님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금전을 투입했고, 취득 이후 10년 이상 거주를 해 오면서 아파트에 대한 각종 공과금 납입, 수선 의무 등을 이행해 왔습니다. 

다만 아파트 등기가 시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해당 아파트를 이전받길 희망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의 경제적 기여, 이후 실거주 상황, 부동산 관리 및 세금 등 각종 공과금을 의뢰인이 납부해 온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왔고 상대방 배우자로 하여금 해당 아파트를 의뢰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 사정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여 원만한 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전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거주를 누릴 수 있었고 만족할 만한 재산분할을 마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