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 1억 8,000만원 감액 및 현물분할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을 대폭 감액시킨 사건
사건 상세 내용
해당 의뢰인은 1심에서 지급을 명한 3억 8,000만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을 수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가사와 양육 의무의 대부분을 이행하면서도 탁월한 재테크 실력을 발휘하여 다수의 부동산 투자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1심에서의 부동산 시세는 다소 과도하게 감정 평가가 이루어졌고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인해 현금 유동성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항소를 하여 보유 부동산에 대해 다시금 적정한 시세로 판단을 받고 기여도, 형성 경위, 자금 유동성 상황을 소명하여 2억원 대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현물 분할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보다 1억 8,000만원 상당 감액된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고 실제 현금 출연 없이 보유 부동산을 이전하여 원만하게 이혼을 둘러싼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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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 1억 8,000만원 감액시키고 현물분할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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