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장인에 대한 채권의 귀속문제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남편)은 예전에 장인과 반반씩 부담하여 장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장인은 최근 위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나, 의뢰인 부부가 이혼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 매매 대금의 절반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이혼 소송의 항소심에서 장인이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 대금 절반은 사실상 아내의 재산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하며, 그러한 이유로 여러가지를 주장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장인이 매도한 부동산의 매매 대금 중 절반은 아내의 친정 아버지에 대한 채권으로 보았고, 결국 아내의 재산이 상당 부분 늘어나는 결과가 되어, 의뢰인이 아내에게 재산 분할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1심에 비해 상당 부분 감액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