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배우자가 2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건
배우자가 2억 원을 요구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고 재산분할을 방어.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셨으나, 배우자가 이혼의 조건으로 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폭력성 등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배우자의 재산에 대한 조회를 진행하여 추가적인 재산을 찾아내고, 그동안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을 형성하기 위하여 기여한 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도리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도 배우자가 요구한 2억 원에서 대폭 감액된 약 6,000만 원만을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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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2억 원 요구에, 오히려 의뢰인이 위자료를 지급받고,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할재산분할금이 6,000만 원만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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