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인정된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 부정행위를 입증할 정황증거만 있을 뿐, 뚜렷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고 배우자도 부정행위를 부인하고 있어, 원고로서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은 원고 배우자의 도움을 포기하고 원고가 수집한 각종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 진행 중 원고와 원고 배우자가 이혼하게 되었는데, 이혼의 원인이 피고 때문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