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이혼분쟁원고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원고는 피고의 폭행 등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반소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해 형사고소를 한 적이 없어 형사판결문이 없었습니다.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원고의 상해진단서, 사진 등을 제출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피고의 폭행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 부모님의 돈으로 매수한 원고 명의 토지 3건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특정해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위 토지들 매수에 원고 부모님의 돈이 투입된 점,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일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위 토지들을 취득하여 피고의 실질적 기여가 없는 점, 원, 피고의 거주지와 위 토지들의 위치가 멀어 피고가 위 토지의 유지에 기여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위 토지들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