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배우자가 배우자의 부모로부터 이체받은 금원의 성격

사건 상세 내용

소송진행 중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수년 전에 이체받은 2억 원에 대하여,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 금원을 채무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차용증의 문구, 시기 등에 대한 이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증여금으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위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증여금으로 인정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다액을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