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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 HAERAM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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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 진행 중 조정절차를 통한 원만한 해결

소송결과(판결)를 예측하여, 판결보다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의 소송진행 방법

사건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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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의뢰인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당한 경우로, 혼인기간이 26년 정도 유지된 가정이었습니다. 의뢰인 재산의 대부분이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을 고려할 때 상당한 정도의 재산분할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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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리인이 그 동안의 소송경험 및 다른 판례를 통하여 소송결과(판결)을 예측할때, 본 사건은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이 인정될 수밖에 없었기에, 본 대리인은 조정을 통하여 예상된 판결보다 유리하게 사건을 종결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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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절차를 통하여 판결에서 예상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감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태그

소송은 감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종결되도록 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해람법무법인 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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