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재산분할 청구 일부 인용

혼인기간 3년에 불과한 전업주부지만 재산분할 50% 인정받은 사례

2023.10.31

사건 상세 내용

1. 의뢰인은 여성, 남편과 협의이혼 진행하려다가 남편이 재산분할로 1,000만원

자녀 양육비는 월 40만원을 제안하여 소송 문의

2.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의뢰인이어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안내함.

협의이혼 조건보다는 무조건 더 유리하게 해드리겠다 약속하며 소송 진행

1. 2019. 10. 31. 혼인신고하여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고, 집도 시부모가 증여했던 물건이었음.

애초에 남편의 재산이 많지 않아서 4,000만원만을 재산분할로 청구

2. 상대방도 반소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였고, 혼인파탄에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며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

1. 재판 결과 재산분할로 3,000만원 인정. 기여도는 50% 인정되었고, 양육비는 월 65만원 인정되었음

2. 당사자는 어느 정도 만족하며 항소하지 않아 사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