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비율 변경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유리하게 변경한 사안
사건 상세 내용
제1심은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을 20%로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의 재산분할비율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 판사는 제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에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중 사실과 다른 점 및 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집중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변경하였고, 결과적으로 약 3억 원의 추가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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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보완을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재산분할 비율을 변경한 사안
사건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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