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재산분할청구 방어
상대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여 청구 각하 시 사례
사건 상세 내용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마친 재산분할협의에 반하여 상대방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한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 이를 인정받아 상대방의
청구가 각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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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약정금 소송을 하여 금전지급을 받았음에도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부적법성을 다투어 승소하여 원고의 청구가 각하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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