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추가
1심에서 잘못된 재산분할 내용을 파악하고 주장하여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추가로 분할 받은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의뢰인은 타 법무법인과 1심 소송을 진행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고, 본 변호사가 검토를 한 결과 제1심 판결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항목(보험의 가치, 국민연금의 분할 방법, 채무의 액수 등)에서 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본 대리인이 항소심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였고,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가치와 관련하여, 제1심이 인정한 금액보다 1억 원 이상을 더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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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상대방 재산을 추가 발견하여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게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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