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방어
위자료 5천만원, 재산분할 5억3천만원 청구에 대하여 방어 성공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의뢰인 남성, 재혼 아내와 10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
2.보유하던 건물을 재건축하며 아파트 분양권 2개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부정행위까지 상대방에게 발각됨.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의 재산 중 부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50%의 재산분할을 요구
3.의뢰인은 기존에 다른 법무법인에서 상담받았었는데 당시 착수금 770만원에 방어금액 대비 성공보수로 5%를 제시받았다 함. 너무 과한 것 같다며 법무법인 해람을 찾아옴.
[해람의 대응]
1.여러 차례 조정절차가 진행된 사건
2.피고 보유 재산이 과장되었으며 피고 명의의 부채가 상당하다는 점을 입증함
[소송의 결과]
재판 절차를 통하여 재산이 어느 정도 정리 된 후 최종 조정절차에서 위자료 및 재산 분할 모두 포함하여 1억 3,000만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 부채 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상대의 재산분할 청구 방어에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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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재산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쳐서 1억 3천만원 지급으로 크게 감액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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