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및 재산분할
전업주부로 재산분할을 50% 인정받은 사례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의뢰인이 반소로써 재산분할 청구한 상황
[해람의 대응]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의부증 등을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하였으나 본 대리인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주장하여 위자료를 기각시켰고 재산분할 반소청구를 하여 전업주부로 소득활동을 하진 않았으나 가사노동,내조를 통해 원고가 소득활동을 계속 할수 있었고 그 결과 재산을 지금껏 증식, 유지할수 있다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서 50%를 인정받았습니다.
[소송의 결과]
1.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기각
2. 재산분할 50% 인정
태그
당사자가 전업주부이고, 상대방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었음에도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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