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과 2007년 소송을 통하여 이미 이혼판결을 받았으나 이 이후로도 동거생활은 지속되었고, 

2007년 당시 협의내용을 제외하고 추가적인 재산분할금을 받기위하여 이혼소송을 다시 제기한 상황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2007년에 이혼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않은채로 동거생활을 이어온 사실은 혼인관계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늦게 이혼신고 되더라도 사실혼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을 협의내용과 다르게 다시 청구하여 일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재산분할 30$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