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남편의 계속되는 도박, 선물 옵션 거래 및 가정 경제의 파국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건실한 외국계 기업을 다니며 맞벌이 가정을 영위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혼인 생활을 꿈꿨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의 소득을 합치면 충분히 두 자녀와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음에도 남편은 도박, 선물 옵션 등 의뢰인 몰래 일확천금을 꿈꾸며 거액의 대출을 받아 사행성 도박 등을 계속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자녀와 남편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사태를 함께 해결하길 희망했지만 남편은 대출, 자산 상황에 대해 모두 숨겼고 도박에 대한 죄의식도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이혼을 숙고하다가 변화 가능성이 없는 남편의 모습에 이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육아휴직도 하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며 두 자녀를 양육한 사정, 경제적 기여에 대해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남편은 1억 5,000만원 이상의 도박 채무가 있었고, 도박 채무가 추후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전액 변제해야 할 것을 알고 있어서 결혼 당시 2억원에 가까이 주거 자금을 가져온 것을 강하게 피력하며 자신의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섭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혼인 기간 중 소득, 생활비 부담 내역, 담보 대출 상환 내역, 두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 등을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남편의 도박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혼인 기간이 10년 미만이지만 50% 재산분할을 이루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