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남편으로 인한 의뢰인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채무의 분담을 명하는 재산분할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재수학원에서 만나 장기간 교제를 한 남편의 한결같은 마음에 신뢰를 가지고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남편은 사업을 이유로 가정을 비우고 의뢰인 명의로 큰 부채를 부담하게 하고 처가 어르신들에게 거액의 돈을 차용한 이후 채무 상환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여성과 불륜 관계를 지속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성에게는 루이비통, 구찌 등 고가의 명품 선물을 하면서 의뢰인의 채무 상환은 나몰라라하여 의뢰인은 애정과 신뢰의 상실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됩니다.  

[해람의 대응] 

상대방은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업상 채무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 주장하고, 의뢰인 명의 채무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강변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자금 출처, 대출 상의 과정, 자금 흐름 등에 대해 꼼꼼히 소명하여 의뢰인 명의 채무에 대해 재산분할대상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이 모친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상 자산, 예금 계좌 등에 대해 사실상 남편 소유 자산임을 입증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섭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남편이 주장하는 대부분의 채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50% 재산분할을 이루어 냈으며 위자료 3,000만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