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협의이혼후 재산분할 청구 성공적 방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1) 원고는 협의이혼후 2년 가까이 시간이 경과하자 재산분할 청구 소송 제기

2) 의뢰인은 피고였고, 본인의 재산 형성에 관한 기여가 높은 점 + 원고가 모르는 부채가 있음을 근거로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며 종결하길 희망함

3) 다만, 혼인기간이 거의 20년에 달하고, 원고가 3자녀의 엄마인 점 고려하면

의뢰인이 희망하는 금액은 현실가능성이 없었음

[해람의 대응] 

1) 의뢰인의 부채 내역을 전부 밝히고, 재산분할에 대한 분할 비율 역시 35:65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는 서면 제출

2) 상대방 변호사와 협의하여 합의안을 도출함

3) 우리측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하여 1억 2,000만원만을 지급하고, 그 지급시기도 2025. 10. 31.까지로 상당 부분 지연함

[소송의 결과] 

1) 재산분할금 지급은 피할 수 없으며, 그 지급액을 1억 2,000만원으로 낮춤

2) 지급시기도 6개월 이상의 기한을 얻었고, 지연이자도 상대가 주장한 연 12%

대신 연 5%로 낮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