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방어한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피고로 상대방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받았고, 상대방은 공동명의 아파트를 전부 자신의 소유로 해야된다고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해람의 대응] 

의뢰인은 공동명의 부동산을 오히려 의뢰인의 소유로 하여 장차 성인이 될 아이들의 거주지를 확보하고, 부모님이 증여하신 땅을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도 감액되길 희망하였고, 대리인은 특유재산과 재산분할방법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보다 2억 7천만원이 적은 금원을 지급하라고 인정하여 주었고, 공동명의 부동산도 의뢰인 소유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