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항소심에서 남편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가액 평가 방법 변경
배우자 명의 자산 평가 가액을 증액시킨 사건
사건 상세 내용
[사건의 상황]
의뢰인은 1심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50% 판단을 받았으나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으나 1심에서의 사업체 자산에 대한 가액 평가는 생각보다 낮게 이루어졌습니다.
[해람의 대응]
본 대리인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남편의 사업체 주식 감정 평가 방법의 오류를 지적하고 새로운 감정 평가 방법에 따라 해당 사업체의 가치를 약 1억원 이상 높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1심 대비 증액된 재산분할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의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으나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위한 적정한 재산분할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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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주식 평가 방법 변경하여 재산분할금 증액 시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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